|
|
|
 |
 |
HOME > 公佈/發言> 答客問 |
 |
|
|
| 複數國籍者脫離韓國國籍時,自2016年1月1日起需前往原持有外國國籍之國家,提交在外國（即台灣或其他國家）居住３個月之證明 |
| 글쓴이 : 관리자 (125.♡.120.27)
날짜 : 14-04-03 13:49
조회 : 3122
|
|
|
複數國籍者拋棄韓國國籍事宜
韓國法務部於2011年1月1日開始正式施行複數國籍法制度，其內容是凡１９９８年６月１４日以後出生者，其父或母一方為韓國籍時，韓國政府將賦予此人為韓國國籍，在韓國境內只能以韓國人身分生活，不發給外國人登錄證，也就是說在韓國內不得以外國人自處；(此年齡之華僑子女，父或母一方為韓國籍，如尚未在韓國機關出生申告者，必須前往轄區區廳辦理出生申告)。
如不想維持韓國國籍，男子可在滿１８歲那年３月底以前，女子則要在滿２２歲前，前往原持有外國國籍或居住之國家（即台灣或其他國家）的駐在韓國代表部申辦脫離韓國籍申告（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赴台申告脫離時，必須本人前往辦理，15歲以下者與法定代理人(父或母)辦理，15歲以上者需親往申請；據目前了解，可在當地國約2~3天內處理，提交文件可參照附件(駐台韓國代表部函)之內容。脫離韓國籍全程約需時3個月左右；完結後會個別通報本人，接到通知書後可在90天內向轄區出入國管理事務所申辦外國人登錄，領取外國人登錄證。
本(20)日法務部國籍課有關人士來會說明，現已決定自下月起＂如要脫離(이탈)韓國國籍＂時，需前往原持有外國國籍之國家,並提交在國外（即台灣或其他國家）居住３個月之證明，向駐在地韓國代表部申辦脫離韓國籍申告。
＊＊另是韓籍配偶之華僑申請婚姻歸化韓國國籍時，2010.07.01以後取得韓國國籍許可者，在6個月內向法務部國籍課簽署"외국국적불행사서약"便可，不必拋棄中華民國國籍。
**純為華僑申請歸化韓國國籍時，照常要拋棄中國國籍，須在一年內辦理。但男子在收到"歸化許可通知書"後,必須向韓國兵務廳(02-820-4401)申請兵役免除申告,才可免除服兵役義務。**
耑此懇請僑民週知。
漢城華僑協會 謹啟
****2016년1월1일부터 소지국적나라에서 외국(즉 대만또는 다른나라)에서 3개월이상 거주즘명서를 제출 해야 한국국적이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附件＞
국적이탈 신청자 구비서류
*국적이탈 신청자 구비서류(2015.12.31전 이탈시)
-국적이탈자의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국적이탈자의 대만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국적이탈자의 2인치 사진2장
-한국인 모(母)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동사무소 발급)
-국적이탈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국적이탈자의 소속 화교협회 호적등본 중문 및 한글 호적 각 1통
-수수료 : NT$600
***외국에서 3개월이상 체류즘명서(2016.01.01부터)***
-국적이탈 신고서 (첨부파일 참조)
-국적이탈 사유서 (첨부파일 참조)
기타 문의사항 +886-2-2758-8320~5 내선번호 24번으로 연락.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o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국적이탈은 제한됩니다.
o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병역복무필,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이라도 국적이탈 불가)
*출생을 전후하여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17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o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음
· 국적이탈신고서
· 국적이탈사유서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본인·부·모),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는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중 하나라도 외국여권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증명을 요합니다.
· 병역증명서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병역필 및 병역면제 사실 등재된 것
※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 이탈신고자는 제출 불요
· 수수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