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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關韓國華僑--外國人登錄證.
  글쓴이 : 제인 (118.♡.60.32)     날짜 : 11-06-19 16:02     조회 : 4150    
本人生於韓國持有外國人登錄證.我很懷疑持有此證件,
對居住在韓國的華僑有哪些方面之處?
最基本的在使用韓國網站時,要登錄會員就會不能正常登錄.
除了變更韓國國籍的人以外.不知其他朋友們是否有類似的情況.
我的工作是每天要上網的,有時需要一些資料,要查詢網站內的信息.必需要登入會員.
有的網站允許外國人登記會員.有的不可以.是因為外國人登入證卡片上標註:英文拼音.
輸入登入證上的韓文名字.會顯示信息不正確.不支持輸入韓國名字.
相信很多朋友會有類似情況.只是嫌麻煩就算了.
  生活在這二十一世紀,最簡單的.上個網站或申請070電話就會碰到如此的情況.
難道要去變更韓國國籍才可以解決這些繁瑣的問題嗎? 
我知道外國人登錄證是依著護照的英文拼音為準的.
我的意思是.華僑們只要持有外國人登錄證就可以享有与韓國人同等的福利.
在此本人希望有關單位叔叔大爺們可以幫忙解決這項問題?
 
  期盼回復

관리자 (125.♡.120.27)   11-06-22 10:16
국회사무처가 운영하는 공공채널로서 전국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530번)이 6월22일오후에 본 협회 양종승회장에게「입법제안 의원에게 듣는다」인터뷰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깉이:

                  국  회  사  무  처

수신자 한성화교협회 유연 님
제 목 국회방송“입법제안 의원에게 듣는다”촬영 협조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방송은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운 영하는 공공채널로서 전국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530번)을 통해 하루 16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3. 국회방송 프로그램「입법제안 의원에게 듣는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프로그램명 :「입법제안 의원에게 듣는다」인터뷰
   나. 기획  의도 : 국회의원이 제안한 입법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의원을 만나 제출한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제안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 다음 그와 관련 된 시민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구성하여 제안된 입법안의 실효성    을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입법 제안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파일) 인터뷰 및 촬영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다. 협조  사항 :  * 협회 내 화교 분들의 업무 모습 스케치
  * 사례자 인터뷰
    <질문 내용>
              Q.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화교 현황은?
      Q. 개정안 발의 내용에 관한 법안의 필요성?
Q.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시 불편한 점은?
Q. 이 법안의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현장에서 질문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담당  : 장윤정 PD 010-3009-7766/ 김경숙 작가 017-216-9886/ 김솔이 작가 010-3627-9091
   라. 촬  영  일 : 6월 22일 (수) 15:00
   마. 방  송  일 : 추후 결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얘기 해 드립니다.

         방  송  기  획  관

수신자

일반계약직5호
방송제작담당관
전결 6/9
조용현
협조자
시행
방송제작-272
접수
우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정관 511호실
/
http://www.assembly.go.kr
공개

첨부파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한국 체류 화교들을 포함하여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3조의2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3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만명 이상인 게임서비스,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만명 이상인 전자 상거래 서비스,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만명 이상인 그 밖의 정보서비스로 제한되어 있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주민등록 이외의 방법으로 홈페이지 가입방법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이용자를 가진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업체가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가입방법이 없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막아 글로벌화 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외국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귀속감과 일체감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도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가입 방법을 강구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거주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의 홈페이지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1)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화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경제·사회 활동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인터넷접근성을 높이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모든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홈페이지 가입 시 요구하는 신원확인 방법 중에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같은 방법으로도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이를 통해 화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인터넷접근성을 높이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을 촉진시켜 글로벌화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도 발맞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관리자 (125.♡.120.27)   11-06-22 15:55
如可以的話,是否可提供1,2個具體的外國人登錄證不能加入會員的網址,因這是케이블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530번)需要的,請協助一下。
marrins4 (116.♡.134.248)   11-09-30 00:25
http://www.ipark365.co.kr/book/event1105/even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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